통관실무 강의실

주 제	수입통관제도의 주요개정내용(2)
내 용	1)종전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는 수입신고서류의 원본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나, 앞으로는 Fax를 통한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이후에도 해당서류를 사후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무환탁송품에도 신고납부제를 실시하게 되어, 환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물품은 세관장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결정.고지하고 있었으나 세액결정에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는 무환탁송품에 대해서도 수입자가 스스로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하도록 하였다. 3)특송화물 신속통관을 위해, UPS, DHL, FDX 등 특송업체의 화물 가운데 서류와 광고용 물품, 5만원 상당의 소액 면세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절차를 생략하고 선하증권(B/L) 또는 물품목록만 있으면 통관이 허용되며, 또한 물품가격이 6백달러 이하인 물품은 수입신고서만으로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서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전에 특송화물은 L/C를 근거로 한 유환수입통관절차 대신 일반 무환수입통관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까다로웠는데, 특송화물은 주로 수출입업체의 견본품 등 부피가 작고 비교적 값이 싼 것이었으며, 긴급한 운송이 절대적이었다. 이를 위해 특송화물 통관업무를 전담하는 전용 검사장과 직원을 두며 수입신고 생략 물품은 X-ray 투시기에 의한 검사로 대체하였다. 4)세관규제를 민간에 위임하기 위하여 수입항공화물은 어디에 보관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하는 서면분류제도를 폐지하고, 수입해상화물에 대한 창고배정목록 제출도 폐지하였다. 아울러 환결재 여부에 따라 유.무환화물을 구분해 보관장소를 지정하던 제도를 없애고 관리대상화물(우범화물)만 별도로 집중관리하도록 하여 지정장치장에는 주로 관리대상화물을 장치하도록 하였다. 5)사후검증기능의 강화를 위해 화물의 호적등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적하목록을 기초로 화물이동과정을 사후조사할 수 있도록 수입물품의 경우 입항 전에 국제표준규격에 맞는 적하목록을 제출토록 의무화하였고, 그동안 무제한 허용하던 적하목록정정기한을 해상은 60일, 항공은 30일로 새로 규정하였으며, 통관된 내국물품은 15일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토록 의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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