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실무 강의실

주 제	수입통관제도의 주요개정내용(1)
내 용	1)수입면허제를 폐지하고 적법.적당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입신고를 수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수업신고제를 도입하였다. 2)수입자가 긴급히 통관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항공기)이 항구(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하고, 특히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과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항공기)이 출항하기 전에도 출항 전 수입을 허용토록 하였으며, 입항 후 당해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하는 보세구역도착 전 수입신고는 물론 종전과 같이 보세구역 장치 후 수입신고도 할 수 있게 하여 수입신고시기를 수입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잇게 하였다. 3)관세징수절차의 물품통관절차를 분리하여 종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하여야 수입면허해주던 것을 신용담보나 포괄담보 등을 제공하면 우선 물품을 사전에 반출하고 나중에 관세 등 제세를 사후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통관과 아울러 납세자의 편의와 이자비용 부담을 덜게 해주었다. 4)관세법 위반의 구체적 혐의가 있거나 각종 위반사례를 기초로 한 '우범화물자동선별시스템(Cargo Selectivity:C/S)에 의하여 컴퓨터가 선별한 물품만 검사하고(약 10%), 기타 물품은 신고 즉시 현품검사 없이 반출하도록 하였다. 5)민원서류처리자 실명제를 실시하여 종전에 수출입신고 뒤 면허를 내줄 때 반드시 세관의 청인날인이 필요했으나. 수출입신고필증에는 신고서 처리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하는 것으로 대신하여 통관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 세관인력도 절감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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