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실무 강의실

주 제	통관의 성격
내 용	통관이란 무역계약의 성립으로부터 신용장의 개설, 수출입의 승인 등 서류상으로만 진행되던 무역절차가 수출입통관단계에서 실물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주로 HS부호, 품명, 규격의 확인 및 원산지 확인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현실적으로 물품의 수출입, 반송을 가능케 하는 세관장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관이란 관세의 징수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관세법상 제도로서 엄격히 말하면 수출입신고 수리와 관세의 징수는 별개의 독립된 행위이나, 유세품의 실제 수입통관 절차에서는 수입신고 수리와 관세 징수의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개정 관세법에서는 통관절차와 관세징수절차를 분리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등 세금을 납부하여야 수입신고 수리해주던 것을 신용담보나 포괄담보를 제공하면 우선 물품을 반출하고 나중에 관세등을 사후납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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