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실무 강의실

주 제	수입신고수리
내 용	종래의 수입면허제에서는 수입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세관장이 일일이 통관허용여부를 심사하여 통관을 허용하는 행정법상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특별권력 관계적 행위의 하나인 허가에 속하였다 그러나 1995년 12월 6일 관세법 개정으로 수입신고제가 도입되어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세관장은 관세법 제137조(수출.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또는 제 138조의2(입항 전 수입신고)의 슈정에 의한 신고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적당하게 이우어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게 되었다(법 제141조의2 제1항). 이 수입신고제를 시행함으로써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국제경제력 제고와 아울러 통관절차의 대폭적인 규제완화로 총관소요일수를 대폭 단축하게 되었다. 이 수입신고수리는 행정법상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수입신고자의 수입신고행위를 유효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법령에 의하여 수리할 의사로서 수령하는 행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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