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실무 강의실

주 제	물품검사
내 용	1.검사여부의 통보 세관장은 C/S 등에 의해 검사대상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이를 수입신고인에게 통보하고 통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출항 전 신고물품은 출항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출항신고서 및 적하목록)를 제출하는 때에 이를 통보하고, 다른 입항 전 신고, 입항 후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및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등은 수입신고일에 C/S를 하고, 검사대상 여부를 통보한다. 2,물품검사의 의의 물품검사란 수입신고된 물품 이외에 마약.총기류.신고되지 않은 은닉의 물품색출 및 통관관련법규의 중요사항의 위반(원산지표시 위반, 가짜상표 부착 등) 여부를 정밀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현품확인은 심사과정중 서류만으로는 수입신고 내용의 사실여부(용도.기능.성분 등)를 확인할 수 없어 견품을 채취하여 현품을 관찰.시험.분석하는 것(종전의 심사)을 말하며, 물품검사는 수입신고된 물품 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를 2인이상 복수검사를 실시하여 전량 정밀조사하는 심리측면의 조사를 말한다. 세관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수입물품의 성격, 업무량, 검사담당직원을 고려하여 목표검사비율(현품확인비율포함)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서울. 김포. 부산. 인천 등 4개 주요세관은 1997.6.1부터 수입품검사비율을 종전의 30%수준에서 20%수준으로 낮추어 운영하고 있음). 또한 수입과장은 목표검사비율범위내에서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선별된 검사대상물품(C/S코드가 'R, Y') 중 검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생략대상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검사생략으로 선별된 물품(C/S코드가 'Q, S) 중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수입과장이 검사대상선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산시스템에 등록되지 아니하고 문서로서만 시달된 검사지침의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거할 수있다. 그런데 관리대상화물에 대해 화물담당부서의 특별감시반에서 직접 정밀검사한 물품에 대하여는 검사를 다시 하지 아니한다. 3.물품검사내용 수입신고물품으로서 물품검사대상(C/S 또는 자체검사)으로 결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검사를 하기 전에 화주.물품(세번) 등 우범성 요소에 대한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통관시 유의사항 및 착안사항 등 각종 지시사항 유무를 통관담당직원이 반드시 조회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물품검사시에는 그 검사 착안사항 등을 참고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확인하여야 한다. ㄱ. 신고세번의 적정여부 ㄴ. 신고한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가치가 있는 품직(등위)의 물품인지 여부 ㄷ. 품명.규격.포장의 종류.기호.번호.원산지.적출국 등의 일치 여부 ㄹ. 현품 또는 포장에 수입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표시의무 이행여부 ㅁ. 수량.중량의 적정여부 ㅂ. 신고하지 아니한 물품, 다른 규격의 물품 등의 반입.혼재 또는 은닉여부 ㅅ. 기타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

본 사이트는 Explorer4.0 이상에서 최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plorer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