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실무 강의실

주 제	우범화물자동선별시스템(C/S)
내 용	C/S의 의의 C/S란 Cargo Selectivity의 약자로서 수출입되는 물품 중에서 전산에 미리 등록된 기준에 따라 우범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되는 물품을 골라 집중적으로 검사함으로써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검사관리기법을 말한다. 그러므로 C/S는 제한된 검사인원으로 수출입통관 물량 증가에 대처하여 우범성있는 필요. 최소한의 물품만을 중점검사하여 전체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비율은 낮추고 적발비율을 높여서 화물의 신속한 유통으로 물류비용을 경감시키며 위법.부당한 물품의 통관기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C/S란 개념이 넓은 의미로 확대운용되어, 수출입신고된 물품 중 검사를 하기 위한 물품의 선별이나 검사착안사항의 시달뿐만 아니라 수출입통관 관련법령상의 규제 및 각종 지시사항 등을 전산에 등록하여 접수화면을 통해 세관검사직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까지도 수행하고 있다. *EDI형 C/S시스템적용 제외물품 관세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되는 물품(남북교류협력에 의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의한 물품 포함)및 법 제98조의2(보세공장사용신고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C/S를 실시하여야 하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여행자 또는 승무원휴대품 2. 우편물(단, 법 제152조 제2항에 해당되는 수출입승인받은 우편물은 제외) 3. 이사화물 4.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의한 B/L신고대상물품 및 통관목록 제출대상물품 5. SOFA에 의한 면세대상물품 6. SOFA특레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세관장의 양수도 승인을 받은 물품 7. 외교관 물품 8. 기타 관련법규 또는 타규정 등에 의하여 별도의 검사방법이 규정되어 있거나 관세청장이 검사방법을 별도로 지시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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