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실무 강의실

주 제	심사 (신고사항의 보완과 통관보류)
내 용	신고사항의 보완 세관장은 제137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또는 제138조의2(입항 전 수입신고)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제139조(신고시의 제출서류)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가 마비된 경우로서 사항이 경미하고 신고의 수리 이후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후에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법 제143조의3) 세관장은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 및 자료에 의하여 심사사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요구서에 의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통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이의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완요구서에 보완을 하여야 할 사항,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 및 보완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수입과장의 명의로 발부한다. 그런데 만약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것으로서 사후에 이를 보완하더라도 신고수리를 할 수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수입화주의 신청을 받아 수리 후에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인 또는 수입화주는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신고 후 식품검역증 등 관세법 제145조 구비요건 증빙서류는 수입신고수리전까지 보완이 가능하지만, 신고한 과세표준.세율.세액은 수입신고 후에는 임의정정 또는 보완이 불가능하고 ㅈ반드시 세액보정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또한 수입신고서 기재사항 중 수입신고수리 후에도 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과세가격의 변동이 없는 범위내에서의 수량 변동, 원산지의 변경이 없는 범위내에서 변경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통관보류 세관장은 심사결과 수입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으며, 통관을 보류한 경우 이를 통관시스템에 입력한다. 1. 신고서 기재사항 또는 신고서 제출서류 중 중요한 사항이 미비되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관세범칙 혐의로 조사의뢰한 경우 4. 기타 통관심사 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 데 장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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