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실무 강의실

주 제	심사 (분석의뢰)
내 용	수입물품의 심사시 현품확인을 위한 견품이 물리적.화학적 실험에 의하여 그 내용을확인하여야 하는 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세관분석실에 분석의뢰하거나 당해 물품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처리할 수 있으며, 분석의뢰시에는 그 사실을 통관시스템에 입력한다. 입항 전 수입신고제 도입에 따라 수입신고되어 수입물품이 심사대상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 분석을 의뢰하되, 이 분석은 신고수리 후 분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수리 전에 분석한다. 1.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물품의 특성상 수입제한품목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통관 후 단시일내에 판매 또는 사용되어 법 제172조의2(보세구역 반입명령)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재반입이 곤란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리고 수입과장은 수입물품이 계속 반복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종전의 분석실적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 분석의뢰를 생략할 수 있다. 이의 분석의뢰 등에 관하여는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 분석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운용중이다. 현재 분석대상품목은 총 352개 품목으로, 수입제한물품을 자동승인품목으로 위장수입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 염장갈치 등 80개, 특별긴급관세.양허관세 등 고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이 천연밀크 제품 등 58개, 조전관세품목으로 변경될 가능성 있는 물품 및 할당관세품목으로 신고 가능한 품목이 치즈 등 214개가 있다. 관세청 직제개정에 따라 '관세중앙분석소'의 명칭이 '중앙관세분석소'로 변경되었고, 직제개정으로 승격된 천안세관을 서울세관 분석실 관할세관으로 추가하고, 서울세관 분석실로 분석의뢰하던 김포세관은 EDI환경에 맞게 중앙관세분석소로 직접 분석의뢰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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