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실무 강의실

주 제	심사 (사전세액심사)
내 용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납세신고를 햐여야 하고, 세관장이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원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검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그리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신고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한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및 내국세 감면을 하고자 하는 물품 2.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신청물품 3. 관세체납증에 있는 자의 신고물품 4. 수입승인이 면제된 물품 중 무상으로 반입되는 탁송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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