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실무 강의실

주 제	심사(현품확인)
내 용	현품확인은 심사과정 중 신고서 및 제출서류만으로는 수입신고내용의 사실여부인 각종 표시.용도.기능 또는 성분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견품을 채취하여 현품을 관찰.시험.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종전의 수입검사제도와 동일하다. 심사대상물품 중 C/S코드가 'R,Y,Q'인 물품 중 담당과장이 현물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C/S코드가 'S'인 물품 중 담당과장이 현품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현품확인대상으로 한다. 여기의 'R,Y'는 선별된 현품확인 대상물품을 의미하며, 'Q'는 심사유의 사항이 있는 물품, 그리고 'S'는 현품확인생략으로 선별된 물품을 의미한다. 또한 수입업무담당과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확인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현품확인을 지시하여야 하며, 동지시를 받은 검사 전담반은 당해 현품확인결과를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신고수리 후 견품에 의한 확인 2) 신고수리 후 분석에 의한 확인 3) 신고수리 전 견품에 의한 확인 4) 신고수리 전 파출에 의한 확인 5) 신고수리 전 분석에 의한 확인 만약 현품확인결과 신고사항과 현품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고수리 전 현품확인대상인 경우에는 물품검사대상으로 전환하여 정밀겸사를 실시하고 신고수리 후 현품호가인대상인 경우로서 상이한 내역이 경미한 사항일 때는 '수입통관허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중점심사하여 처리하고,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조사의뢰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품확인 및 검사대상서류의 분산처리를 위하여 수입과장은 세관근무시간내에 접수된 신고서류 중 즉시수리대상은 당일처리(3근무시간 이내)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품확인 또는 물품검사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현품확인 또는 물품검사를 실시한다. 1) 전일 미결처리건과 당일 오전 10시 이전에 신고서류가 접수된 건 2) 당일 오전 10시 이후에 신고서류가 접수된 건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 ㄱ. 당일 통관하지 않으면 부패.변질.손상의 우려가 있는 물품 ㄴ. 원자재, 부분품, 하자보수품, 대체품으로서 생산공정에 긴급히 투입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ㄷ. 특급탁송화물 ㄹ. 기타 물품으로서 업체의 긴급통관 요청이 있고 세관장이 당일 처리하더라도 현품확인 또는 물품검사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 이 현품확인은 견본채취 등에 대한 견본확인으로 실질적인 통관요건의 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물품의 부피 또는 중량으로 인하여 견품채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파출검사의 방법에 의하여 현품을 확인할 수 있다. 이의 견품채취는 법 제71조(견품반출) 제2항에 정하는 바에 의해 세관공무원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일부를 견품으로 채취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현품확인은 수입신고수리 후에 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수리 전에 확인한다. 1)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할 겻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물품의 특성상 수입제힌품목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통관 후 단시일내 판매 또는 사용되어 법 제172조의 2(보세구역반입명령) 규정에 의한 보세 구역 재반입이 곤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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