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실무 강의실

주 제	심사(1)
내 용	1. 신고서처리방법 결정 신고서배부를 받은 접수담당은 수입통관시스템에 조회하여, C/S결과, 통관심사 유의사항 및 우범성 정보 등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과장(주무)에게 보고하고 과장(주무)은 즉시수리, 심사대상, 물품검사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고서 처리방법을 결정한다. 2. 즉시수리(심사생략)물품의 처리 즉시수리란 수입신고내용 중 세번.세율.과세가격.원산지표시.지적재산권 침해 등과 관련하여 수입신고수리 후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수입자가 처벌.추징 또는 물품의 보세구역 재반입 등 신체.재산상 손실을 부담하게 될 사항에 대하여 통관시 세관공무원이 현품확인이나 물품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서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여부만 확인하고 지체없이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즉시 수리물품은 심사 및 검사대상 이외의 물품으로서 심사생략물품을 말하는데, 즉시수리물품은 신고서배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신고서 및 제출서류의 형식적요건을 구비하였는지의 여부만 확인한 후 심사를 종결한다. ㄱ.신고시 제출서류가 구비되었는지 여부 ㄴ.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제출서류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ㄷ.품명.규격이 품명.규격 기재요령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 ㄹ.신고서를 별지 1호 서식 신고서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이 즉시 수리물품은 수입신고서 우측 상단에 [즉시수리] 고무인을 날인한다. 3. 심사대상물품의 처리 심사란 신고된 세번.세율과 과세가격의 적정여부, 수입승인사항과 신고사항의 일치여부, 법령에 의한 수입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서류와 필요한 경우 현품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심사대상물품은 다음 각호의 물품으로 한다. ㄱ. 법 제145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중 수입신고수리 전에 요건구비의 증명이 필요한물품 ㄴ. 신고수리 전 세액심사(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ㄷ. 통관시스템 조회결과 심사유의 사항이 있는 물품 ㄹ. 관세사 신고내용중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ㅁ. 기타 통관 후 관세채권의 확보, 원상회복, 위법한 사실에 관한 증거의 확보가 곤란할 우려가 있어 과장이 심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 이러한 심사대상물품은 다음 각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중점 심사한다. ㄱ. 수입신고시의 제출서류가 구비되었는지 여부 ㄴ. 세번의 정확여부 ㄷ. 분석의뢰 필요성 유무 ㄹ.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은 세율.과세가격.세액.감면 분납의 정확성 여부 ㅁ. 수입승인사항과 수입신고사항의 일치여부 ㅂ. 수입통관 혀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리고 심사에 필요한 경우 현품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품확인대상물품은 검사전담반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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