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실무 강의실

주 제	장기비축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품 사후보수용품
내 용	1. 외국으로부터 물품반입 1)외국으로부터 장기비축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품 사후보수용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물품반입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2)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자율관리보세구역의 관리인 및 설영인을 포함한다)는 신고자료를 전송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반입신고서(수입 신고서 사용)를 세관장(화물관리업무담당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ㄱ.수입승인서(해당물품에 한함) ㄴ.송품장 및 포장명세서 ㄷ.선하증권 사본 ㄹ.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신고물품에 대한 검사는 수입물품 검사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2. 국내로부터 물품반입 1)환급특례법 규정에 의한 수출용 원재료 및 수출품 사후보수용품을 국내로부터 보세창고에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물품반입허가 신청서를 제출 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 원재료 및 수출품 사후보수용품에 대하여 수출반입확인을 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물품반입확인신청서를 세관장(화물관리업무 담당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ㄱ.국내거래관련서류(Local L/C, 매매계약서 등) ㄴ.송품장 및 포장명세서 ㄷ.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반입확인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물품검사 후 물품반입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계속 반복하여 반입되는 동종.동질의 물품 또는 소량.소액물품으로서 검사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물품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해체.절단작업 보세창고에 장치중인 장기비축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품 사후보수용품에 대하여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4. 신고서류 장기비축 수출용원재료 수출품 사후보수용품을 반송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료를 전송하는 수출승인서(해당물품에 한함)를 첨부한 반송신고서를 세관장(화물관리업무담당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장부의 비치 및 기장의무 1)보세창고 설영인은 장기비축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품 사후보수용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하는 때에는 장기비축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품 사후보수용품 화물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반입일자, 반입근거번호, 구분, B/L번호 또는 공급자, 품명, 규격, 수량, 중량, 가격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보세창고 설영인을 장기비축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품 사후보수용품 반출입대장을 비치하고 당해 물품을 반출입할 때마다 품명.규격.수량.중량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창고 설영인은 장기비축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품사후보수용품의 반출입상황을 기재한 보고서를 매월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재고조사 1)보세창고에 장치중인 장기비축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품 사후보수용품에 대한 재고조사는 연1회 이상(설영특허가 상실된 때에는 즉시)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보세창고에 있는 현품수량을 확인하여 조사하거나 업체의 장부.결산서 등과 세관에 비치된 월간보고서. 반입 신고서 등 관련서류와 장기비축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품 사후보수용품 화물관리대장 등을 대신하여 재고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담당한 세관공무원은 재고조사결과 보고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설영인이 장부기장과 물품관리를 소홀히 하여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정지 조치를 취아여야 한다. 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물품의 수량이 부족한 것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관세청장과 세관장은 보세창고의 장기비축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품 사후보수용품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불시 재고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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