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실무 강의실

주 제	중계무역물품
내 용	1. 반송요건 수출제한품목인 중계무역물품을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령에 의한 수출승인 또는 특정거래 인정을 받은 물품이어야 한다. 이 수출입 승인받은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내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2. 신고서류 중계무역물품을 반송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료를 전송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수한 반송신고서를 세관장(수출업무담당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ㄱ.수출승인서 또는 특정거래 인정서(수출제한품목에 한함) ㄴ.당해물품 적하목록이나 선하증권 사본(항공화물운송장) ㄷ.송품장 및 포장명세서 3. 중계무역물품 통관관리지침 ㄱ.외국으로부터 국내항에 도착한 물품을 운송편의상 부두에 일시 양육하여 장치한 상태에서 제3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검사에 지장이 없고, 그 기간이 단기간일 때에는 반송신고를 허용한다(액체 및 벌크화물 등은 이적(이선) 허가받아 본선에서도 가능). ㄴ.또 반송신고된 물품이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에 수출자로부터 당해 물품에 대한 해당국 의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고, 수출승인서 등 신고서류와 대조하여 이상이 없으며, 우범성 정보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물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ㄷ.반송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선(기)적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 Forwarder가 발행하는 House B/L을 선적(기적) 확인서류로 인정할 수 있다. ㄹ.수출입승인을 받지 않은 물품은 적하목록상의 수하인이 제3국의 수입자로 되어있고, 단순 환적(T/S)하는 경우에는 반송신고절차 없이 환적(T/S)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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