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실무 강의실

주 제	수출신고 취하
내 용	1.수출신고 취하의 의의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수입자의 사정등으로 수출물품을 인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수출신고를 취하해야 하는데, 이 신고의 취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출신고 취하승인을 받고자 하는 신고취하승인(신청)서에 사유서 및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예:수입업자로부터 수입금지 등의 이유를 명시한 TLX사본 또는 원본, 수출승인변경승인서, E/L.L/C취소 입증서류, 미네고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취하사유 세관장이 수출신고 취하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수출신용장(L/C)이 취소된 경우 2)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한 물품을 수출할 수 없게 되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ㄱ.수출물품에 대해 수입국에서 수입금지 조치한 경우 ㄴ.수입국의 천재지변이나 부두파업 등으로 수출이 불가능한 경우 ㄷ.수출물품의 운송.선적과정에서 손상을 입은 경우 ㄹ.수출물품의 자체 품질검사 또는 국제공인검사기관인 SGS 검사 등에서 불합격되어 수출할 수 없게 된 경우 3.신고 취하시기 수출신고 취하시기는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신고 이후 신고수리 전까지는 물론이고 신고수리 후에도 당해 물품이 장치되어 있거나 또는 신고수리 후에 선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선박이 출항하지 않는 한 신고취하를 할 수 있다. 4.수출신고필증 정정 수출신고번호가 부여된 후 신고내용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고필증정정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다야 한다. 수출신고 취하와 더불어 실무적으로는 수출신고필증을 정정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신고수리 후에 단가가 변동되어, 신고필증을 정정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수출신고핀증 정정신청서, 수출신고필증, 단가변경된 E/L 및 사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만약 수출신고핀증 정정사항이 관세환급금액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환급기관의 장은 당해 수출신고필증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금을 그 통보내용에 따라 경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환급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초과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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