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실무 강의실

주 제	수출물품의 장치
내 용	1. 일반물품 수출물품은 수출자의 제조공장 또는 제품창고 등 세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에 놓고 수출신고한다. 그리고 수출할 물품의 보세구역장치의 문제는 1993년 12월 31일 관세법 개정시에 폐지되어 수출물품이 제조된 장소에서 곧바로 수출신고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1995년 12월 6일 관세법 개정으로 수출물품은 물품제조 완료하기 전후 어느때라도 수출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신고시기를 자유화하였다. 그리하여 수출물품이 제조.가공.완료되기 전이라도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통관에 기여하게 되었다. 2. 선(기)상 신고물품 신속통관을 요하거나 물품의 성질상 수출신고수리 전에 선(기)적이 불가피한 물품에 대하여는 선(기)적지 세관장에게 신고수리 전 선(기)적승인을 받아 수출신고하기 전에 선(기)적할 수 있다. ㄱ. 선(기)적한 후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서(Survery Reports)에 수출물품의 수량 등을 확인하는 물품(예:산물.광물) ㄴ.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믈품(예:활선어.어패류) ㄷ. 기타 세관장이 신고수리 전 선(기)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이와 같이 신고수리 전 선적대상물품의 수출신고자는 선(기)적지 세관장에게 수출신고수리 전 선(기)적승인을 받아 수출신고하기 전에 선(기)적할 수 있다. 이는 수출물품선상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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