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실무 강의실

주 제	수출입물품의 수입신고수리시 확인사항
내 용	수출입에 대한 규제법규와 수출입공고상의 제한조치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1. 대외무역법령에 의거 수출입승인서를 발급할 때에 각종 특별법상의 규제법규와 수출입공고 상의 제한조치에 따른 조건구비(의약품 수입에 보건복지부 장관허가)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 통관시에는 재차 이러한 조건구비를 확인하지 않고 I/L이나 E/L에 의하여 수출입신고수리를 하게 하는 방법. 2. I/L이나 E/L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수출입되는 물품의 경우와 당해 물품의 수출입에 따른 구비조건의 확인을 통관 또는 세관검사 과정에서 현품에 의거 확인하지 아니하며 안되는 경우 (검역 또는 방역대상물품에 대한 검역여부)에는 당해 허가.승인 기타 조건 구비여부를 당해 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수출입신고 수리시점에서 확인하게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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