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실무 강의실

주 제	간이수입통관절차
내 용	관세법 제137조 제2항에 의하면 휴대폰.탁송품 또는 별송품, 우편물, 재수출면세(법 제29조 제1항) 및 정부용품 등 면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 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에 한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137조 제1항의 정식 일반 수입통관절차의 수입신고를 생략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여행자의 휴대품이나 탁송품.우편물과 같이 소량이면서 빈번하게 수입되는 물품과 재수출면세 및 정부용품 등 면세물품 등에 대해서 일반적인 수입통관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관세행정의 합목적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이 되지 못하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게 하는 것이 간이수입통관제도이다. 또한 법 제8조도 "휴대품.우편물.탁송품 또는 별송품, 외국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일부를 수리 또는 개체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에 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개의 관세법 조항은 관세법령상의 예외적 수입통관절차의 근거규정이 되고 있다. 이 '예외적 수입통관절차'라 함은 일반적 무역거래 행위에 대하여 거치도록 되어 있는 일반적인 세관의 수입통관절차와 다른 간이한 절차를 밟는 경우를 말한다. 주권국가라면 당연히 물품의 국정간 이동에 대한 국경통제 및 관리기능을 세관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세관은 이에 따라 일정한 수출입통관체제를 갖추고 일정한 절차를 밟게 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특정형체의 국경간 물품이동으로서, 세관의 통관관리의 목적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내에라면, 일반정식절차상의 인력과 시간의 낭비를 없애고 보다 실효성 있는 통제를 가능케 하는 예외적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행정의 합목적성에도 부합하고 합리적인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도 세계 주요각국 세관과 같이 예외적 수입통관절차로서 간이통과절차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본 사이트는 Explorer4.0 이상에서 최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plorer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