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실무 강의실

주 제	심사 (심사담당자의 직권정정)
내 용	수출물품에 대한 심사시 신고사항(과세표준. 세율. 납부세액을 제외한다)과 현품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심사담당자의 직권정정이 가능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 날인하며, 정정된 사항을 통관시스템에 수정 입력한다. 1. 신고서의 일치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적색으로 ( )표시를 하고 그 위에 실제사실을 기재한다. 2. 심사담당자가 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정정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오기된 부분에 'O'형 으로 삭제표시를 한 후 날인하고 그 위에 실제사실을 기재한다. 또한 세관장은 수입승인사항과 신고사항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수입승인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 1. 품목분류번호 빛 품명(수출입공고 등 또는 통합공고에서 수입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품목의 경우 또는 제한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2. 규격 및 중량(수출입공고 등 또는 통합공고에서 수입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품목의 경우 또는 제한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변경하여도 관세법규에 의한 제한조치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단가. 금액 및 기본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세관장은 수출입공고 등 또는 통합공고에서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이거나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제한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외무역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자로부터 '수입승인사항 중 규격.중량.품목분퓨번호 및 품명에 대한 변경승인신청을 받아 이를확인한 후 승인할 수 있으며, 수입물품에 대한 심사 및 현품확인 결과 상기 언급한 사항 이외의 사항이 수입승인사항과 신고사항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승인서의 변경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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