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실무 강의실

주 제	통관심사 및 신고수리
내 용	1. 통관심사 1)세관장은 반송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한다. ㄱ.반송요건에 젓합한지 여부 ㄴ.법 제146조 또는 법 제14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이 금지되는지 여부 ㄷ.대외무역법령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조건의 구비여부 ㄹ.기타 반송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세관장은 반송신고물품이 외국으로부터 도착되어 관세 등이 유보된 상태로 국내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되어야 하는 물품인 것에 특히 유의하여 반송인, 품면 및 규격, 신고가격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3)세관장은 반송신고된 물품이 동 고시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심리의뢰 물품인지 여부를 심사 하여야 한다. 4)세관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물품검사 반송신고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검사를 원칙적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우범성이 없거나 중복검사 등으로 검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반송신고수리 1)세관장은 반송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신고사항 및 신고서류에 이상이 없는 때에 신고를 수리 하고, 물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과 현품이 일치하는 등 이상이 없는 때에는 신고를 수리한다. 2)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송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반송신고수리사항을 통관 시스템에 기록한 후 반송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반송물품'이란 적색 고무인을 날인하고, 수출 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반송 신고수리업무 담당과는 보세운송을 요하지 아니하는 반송물품에 대하여는 반송신고서 사본을 즉시 선(기)적 확인업무 담당과에 송부하여야 한다. 3)반송신고수리업무 담당과는 통관보류물품에 대하여 반송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통관보류 등 미결정리를 위하여 당초 수입신고번호, 반송신고번호, 화주, 품면, 규격, 수량, 중량 등을 기재한 반송신고 처리내역을 수입신고수리업무 담당과에 송부하여야 한다. 4. 반송신고수리 전 반출금지 반송의 신고를 한 자는 반송신고수리 전에는 운수기관.관세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장소로부터 신고된 물품을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5. 신고사항의 보완 세관장은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반송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가 미비된 경우로서 미비된 사항이 경미하고 수리 이후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후에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6. 신고의 취하 및 각하 반송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반송의 경우에는 운송기관.관세통로 또는 이 법에서 규정된 장치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고, 반송을 신고수리한 후에 반송신고의 취하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은 상실된다 또한 세관장은 반송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된 경우에는 당해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고, 만약 세관장이 신고를 각하한 때에는 즉시 그 신고인에게 신고의 종류, 신고년월일, 신고번호와 각하사유를 기재한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7. 반송물품에 대한 관리 1)보새운송 반송물품에 대한 보세운송 신고는 간이보세운송업자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반송물품의 보세운송기간은 7일로 지정하며, 발송확인과 도착확인을 시행하여야 한다. 2)선적확인 선적지세관인 선적확인업무 담당과는 반송물품의 선적완료 후 7일 이내에 하역업자로부터 M/R 및 적하목록 사본 등 선적을 입증할 수 있는 거류를 청구하여 선적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선적작업에 직접 입회할 수도 있다. 그리고 선적확인 부서는 반송신고수리세관(과)에 당해물품의 선적일자.선명 등을 기재하여 선적와료사실을 통보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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