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실무 강의실

주 제	단순반송물품
내 용	1. 반송요건 단순반송물품을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ㄱ.외국수출자 또는 외국수출자로부터 처분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일 것(물품의 수입과 관련 하여 대금결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외국환은행 또는 화주로부터 대금결제 사실이 없음이 증명될 것) ㄴ.당해 물품을 운송한 선박(항공)회사 또는 그 선박(항공)회사로부터 물품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자일 것(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대금결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외국환은행 또는 화주로부터 대금결제 사실이 없음이 증명될 것) ㄷ.외국수출자와 당해 물품에 대한 매매 등 계약을 체결한 화주 또는 화주로부터 처분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일 것 ㄹ.당해 물품에 대한 담보권을 가진 외국환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처분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일 것 2. 신고서류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반송물품을 반송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료를 전송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반송신고서(수출신고서를 사용한다)를 세관장(수출업무담당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ㄱ.당해 물품의 적하목록과 최초의 선하증권(항공화물인 경우에는 항공화물운송장)사본 ㄴ.송품장 및 포장명세서 ㄷ.반송요건 각호의1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계약서.위임장 등) 또한 반송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자료 전송시 신고자료상에 종이서류제출대상으로 표시하여 반송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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