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실무 강의실

주 제	반송신고의 의의
내 용	물품을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반송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하거나 제67조 제1항의 타소장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송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는 반송대상물품의 보세구역장치 의무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반송하는 자가 보세구역 반입일 또는 타소장치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그러므로 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송의 신고는 당해 물품이 이 법에 규정한 장치장소(보세구역 또는 타소장치장)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반송의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명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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