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실무 강의실

주 제	수출통관의 특례
내 용	1. 간이수출신고물품의 통관 세관장은 상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FOB기준 미화 1,000불 이하의 무환수출탁송화물(위약물품의 재수출 등 환급대상수출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선박 또는 항공기편별로 화물의 화주.품명.수량.금액.중량 등이 기재된 일괄목록 또는 송품장을 제출한 것으로 신고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공항 및 항만 세관내의 물품에 한한다) 이 경우 일괄목록 등에 수출신고 수리안과 수출신고처리 담당자의 인장 등을 날인하여 수출신고 및 그 수리의 표시를 한다. 2. 신고수리 전 선적물품의 통관 선(기)적한 후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서(Surveyer Reports)에 의거 수출물품 등의 수량등을 확인하거나 신선도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세관장이 신고수리 전 선(기)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법 제47조 제4항 단서 규정에 의거 선(기)적지 세관장에게 신고수리 전 선(기)적할 수 있으며, 신고인은 승인된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출항한 익일까지 당해 세관장에게 신고자료를 전송하고, 신고서류에 B/L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지수출 어패류의 통관 어패류를 법 제46조(출항절차)의 규정에 의한 출항허가를 받은 운반선에 의하여 현지에서 수출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출 후 대금결제 전까지 출항허가를 받은 세관장에게 신고자료를 전송하고, 신고서류에 수출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예:Cargo Receipt, B/L, Final[fish] Settlement)가 첨부된 수출실적보고서(수출신고서 양식 사용)을 한국원양어업협회를 경유하여 서울 세관장에게 신고자료를 전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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