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실무 강의실

주 제	수출통관제도 주요개선내용
내 용	1. 수출신고시기 -개정전- 수출품목 제조와료 5일 전부터 제조완료 이후 -개정후- 물품제조 완료하기 전후 어느 때라도 가능 2. 수출신고수리시기 -개정전- 수출물품이 제조완료되어야 수출신고수리 -개정후- 수출신고에 이상(검사대상인 경우에는 검사후 이상)이 없으면 즉시 신고수리 3. 수출신고자 -개정전- 화주, 수출자, 수출위탁자 -개정후- 화주, 수출자, 수출위착자, 환제품공급자 4. P/L 수출통관 대상확대 -개정전- 수출자동승인품목의 경우에 한함 -개정후- 수출입공고상 수출제한을 위한 수출추천품목으로 확대(섭유직물, 의류, 생활용품, 금속양식기) 미화 2,000불 이하 무환수출 젼품, 광고용품 등(타기관 허가대상 및 환급대상 수출은 제외) 5. 자동신고수리확대 -개정전- 미화 2,000불 이하 수출 -개정후- 미화 5,000불 이하 수출 6. 수출검사제도 개선 -개정전- 총검사비율 3% 이내 -개정후- 총검사비율 1% 이내로 축소 7. 간이수출신고대상 확대 -개정전- 미화 1,000불 이하의 항공탁송 화물 -개정후_ 미화 1,000불 이하의 항공 및 선박탁송화물로 확대(다만, 위약수출 등 환급대상 수출은 제외) 8. 다량산물의 사후 수출신고허용 -개정전- 수출신고수리 전 선적승인->수출신고 및 신고수리->출항 -개정후_ suyer Reports에 의하여 수량확인이 가능한 수출물품(관산물 등)이 항만적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항 후 익일까지 수출신고 허용 수출신고수리 전 선적승인->출항->수출신고 및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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