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실무 강의실

주 제	컨테이너기지 내에서의 보세운송
내 용	1. 보세운송신고 1)FCL수입컨테이너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입한 상태로 컨테이너기지에서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보세운송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세운송신고서에 적하목록 사본1부를 첨부하여 기지내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신고를 하여야 한다. 2)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신고는 당해 컨테이너화물을 적재한 선박이 출항한 후에는 당해 컨테이너화물이 컨테이너기지에 도착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3)1)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신고를 받은 기지내 세관장은 보세운송신고서의 기재내용, 첨부서류의 구비여부 및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 후 보세운송신고번호를 부여하고 보세운송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한다. 2. 검사대상물품의 선별 1)보세운송신고를 받은 기지내 세관장은 관리대상화물을 검사대상으로 선별한다. 2)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화물의 컨테이너 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기지내 세관장은 당해 화물이 적입된 컨테이너 중 일부 컨테이너를 검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3)기지내 세관장은 1)항과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을 선별한 경우 보세운송신고대장에 검사여부와 검사대상 컨테이너번호를 기재하고, 보세운송신고서의 세관기재란에 검사대상 컨테니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3. 검사대상목록 검사대상화물을 선별한 기지내 세관장은 검사대상화물, 검사대상 컨테이너번호 등을 기재한 검사대상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기지운영회사는 기지내 세관장으로부터 검사대상목록을 인수하여 검사대상 컨테이너를 신속히 세괌검사장 또는 검사대기장소로 운송하여야 한다. 4. 물품검사 1)세관검사공무원은 세관검사장에 상주하여 검사대상 컨테이너가 세관검사장에 도착한 경우 즉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면,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보세운송신고서의 세관기재란에 검사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2)기지운영회사는 세관검사장에 물품검사에 필요한 작업자와 지게차 등의 장비를 상시 대기시켜 세관검사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컨테이너를 개장하고 검사대상 화물이 컨테이너에서 적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기지운영회사는 세관검사공무원의 물품검사가 완료된 경우 세관검사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화물을 컨테이너에 신속히 재적입한 후 세관 봉인을 시봉하고, 컨테이너기지에서 반출 또는 컨테이너기지내 보관장소로 이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보세운송신고수리 보세운송신고된 화물은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심사하고 검사대상인 경우 검사결과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보세운송신고를 수리(승인)하여야 하고, 보세운송신고는 검사대상화물인 경우에는 검사 후에 수리(승인)하고 검사생략대상 화물인 경우에는 컨테이너기지내 도착여부를 불구하고 수리(승인)한다. 6. 보세운송기간 위의 마.보세운송신고수리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운송신고를 수리(승인)하는 경우 보세운송을 하는 화물의 보세운송기간은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보세운송기간 일수를 기준으로 하되, 당해 화물의 컨테이너기지 도착예정일을 감안하여 기지내 세관장이 적정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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