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실무 강의실

주 제	부두반출화물의 관리
내 용	1. 부두반출 의무기간 입항 전 수입신고 또는 보세운송신고가 수리(승인)된 물품은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고시 규정에 불구하고 본선양륙과 동시에 차상으로 즉시 반출하거나, 최소한 통관장 등에 반입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부두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5일 이내에 부두에서 반출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미반출화물 보고 부두운영공사 등은 부두바출 의무기간 만료 1일 전까지 반출되지 아니한 부두직반출화물을 기재한 목록을 부두반출 의무기한 만료일 오전에 화물담당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미반출화물의 운송인 및 보관인 지정 화물담당 과장은 부두반출 의무기간내에 반출되지 아니한 화물의 원활한 반출을 위하여 반출대상화물의 운송 또는 보관을 희망하는 보세운송업자 또는 컨테이너 보세장치장 설영인을 반출대상화물을 전담운송하는 자(지정운송인) 또는 보관하는 자(지정보관인)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희망하는 보세운송업자 또는 컨테이너 보세장치장 설영인이 없는 경우에는 화물담당 과장이 보세운송업자 또는 컨체이너 보세장치장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4. 미반출화물 처리 1)화물담당 과장은 지정운송인에게 반출대상 컨테이너화물을 통보하여 부두반출의무기간이 경과한 화물이 지정괸 컨테이너 보세장치장으로 운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화물의 화주가 부담한다. 2)제1)항 규정에 의한 화물 중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수입화주를 조사 후 과태료에 처한다. 5. 부두직반출화물 등의 반출 1)부두에서 직반출하고자 하는 자(지정운송인을 제외한다)는 부두운영공사 등에 수입신고필증 또는 보세운송신고필증(승인서 포함)을 제시하여 반출증을 발급받아야 한며, 부두반출시 부두 출입구에 근무하는 부두운영공사 등의 소속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장 등에 장치되기 전에 수입신고 또는 보세운송신고가 수리되어 부두에서 반출하는 화물은 수입신고필증 또는 보세운송신고필증을 부두반출시 부두출입구에 근무하는 부두운영공사 등의 소속직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부두반출 의무기간 경과화물을 반출하는 지정운송인은 화물담당 과장의 반출명령서를 부두운영공사 등에 제시하여 반출증2부를 발급받아 1부는 당해 화물을 부두에서 반출하는 때에 부두 출입구에 근무하는 부두운영공사 등의 소속직원에게 제출하며, 1부는 지정보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부두반출사항 보고 등 부두운영공사 등은 부두직반출 수입화물, 보세운송화물 및 수출통관화물의 반출입사항과 부두반출 의무기간 경과화물의 반출사항을 매일 작성하여 익일 오전까지 화물담당 과장에세 보고하여야 한다. 7. 관련요금 등의 징수 세관의 물품검사를 위한 컨테이너 적출입료, 개포장료 및 의무반출기간 경과화물의 이고에 따른 운송료 등은 당해 화물의 화주로부터 징수하며, 부두반출 의무기간이 경과되어 지정된 컨테이너 보세장치장으로 운송된 후 이곳에서 반출되는 화물은 화주가 직접 부두공사 등에 납부하여야 할 비용을 지불한 후 영수증을 지정보관인에게 제시한 후 반출이 허용된다. 8. 컨테이너 보관장소 등의 관리 부두운영공사 등은 통관장 등에서의 컨테이너 반출입사항을 별도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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