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실무 강의실

주 제	부두 내에서의 수입통관
내 용	1. 적용대상 부두 내에서의 수입통관은 선박에 적재되어 부산항 및 인천항의 부두에 반입되는 컨테이너화물 중 FCL컨테이너화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타 항만의 부두에 반입되는 FCL컨테이너화물은 보세구역 지정 또는 특허여부 등 부두사정을 감안하여 각 세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하선요령 1)수입화물을 입항 전에 수입신고하거나 하선 전에 보세운송신고를 하여 부두에서 직반출하고자 하거나, 부두장치 후 직번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 입항하기 전에 선박회사에 당해 화물을 부두내에 하선하거나, 본선에서 차상반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두하선요청을 받은 화물 담당 과장은 제출받은 하선요청서를 즉시 선박회사에 통보하여 부두하선을 요청한 화물이 부두내에 하선되거나, 본선에서 양륙과 동시에 차상반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두하선요청을 받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선박회사는 하선 전에 당해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 입항될 부두에 화물을 하선하거나, 본선에서 양륙과 동시에 차상반출하여야 한다. 3. 하선계획 보고 및 통보 4. 수입신고 컨데이너수입화물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두에서 직반출하고자 하는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두내 검사과장 또는 부두내 세관관서가 소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두관할세관의 통관업무담당 과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출항 전 수입신고 2) 입항 전 또는 하선 전 수입신고 부두장치 후 수입신고 5. 장치방법 부두직반출대상 수입화물로서 하선작업 이전에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화물은 컨테이너에 내장된 상태로 통관장에 장치하며, 세관의 물품검사시에는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적출하여 검사를 하고 검사가 완료되면 즉시 컨테이너에 재적입하여 내장상태로 장치한다. 6. 목록인수 부두운영공사 등은 당해 부두에 입항한 선박에 부두직반출을 위하여 당해 부두로 하선계획이 수립된 화물이 적재된 경우, 하선작업 개시 전에 해당선사 또는 화물담당 과장으로부터 하선신고서상의 부두직반출통관목록(부두장치 후 통관물품을 포함한다.)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항의 재래부두에 입항된 화물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7. 미신고화물의 처리 하선신고상의 부두직반출목록을 인소한 부두운영공사 등은 선박회사가 부두에 하선할 화물이 부두직반출목록에 게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선박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선박회사는 관할세관장에게 당해 화물에 대한 하선계획 정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8. 하선작업 부두운영공사 등은 부두에 하선할 화물을 하선 즉시 지정된 부두로 운송하되, 부두직반출목록에 기재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로 이를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하선 전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화물은 하선 즉시 부두에서 차상반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ㄱ.검사대상화물은 세관검사장 ㄴ.검사생략대상화물은 통관장 ㄷ.위험물품은 위험물통관장(검사대상여부를 불문한다) ㄹ.냉동.냉장화물은 냉동물통관장(검사대상여부를 불문한다) ㅁ.기타 특수물품은 물품의 장치에 적합하게 지정된 장소 9. 검사대상물품의 조업 부두운영공사 등은 세관검사장에 물품검사 등에 필요한 작업자와 지게차 등 장비를 상시 대기시켜 세관검사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컨테이너를 개장하고 검사대상화물이 컨테이너에게 적출될 수 있도록 하며, 부두운영공사 등은 세관검사공무원의 물품검사가 완료된 경우 세관검사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화물은 컨테이너에 신속히 재적입하고, 부두에서 반출 또는 통관장으로 이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수입신고수리물품의 처리 부두운영공사 등은 컨테이너의 상하차 및 이송에 필요한 상하차장비 등을 통관장 등에 상기 대기시켜 수입신고가 수리된 화물, 검사가 완료된 화물이 신속히 부두내에서 직반출 또는 통관장으로 이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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