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실무 강의실

주 제	출항 / 입항 전 수입신고제도의 의의
내 용	입항 전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동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출항부터 입항까지의 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당해 선박 등이 출항한 후에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출항하기 전네 신고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출항부터 입항까지의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등 신고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영 제123조의3). 이는 입항 전 수입신고시기를 한정하지 아니하면 물품이 선적되지 않았음에도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내국물품이 되어 관세를 납부허게 되므로 최소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후에 하게 되며, 출항 후 입항까지 기간이 단기간인 경우에는 출항 전에, 동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입항예정일로부터 일정기간 전에 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관세청장은, 출항 전 신고라 함은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 또는 일본 . 중국 . 대만 .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또는 항공기(이하 '선박 등'라 한다)가 당해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또한 입항 전 신고는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관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하선[기]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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