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실무 강의실

주 제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
내 용	1. 의의 관리대상화물 등 특정물품을 보세운송할 수 있는 자를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라고 한다. 이는 종전의 무환화물간이보세운송업자와 같다. 2. 지정요건 본사 소재지관할 세관장은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관리대상화물 등 특정물품을 보세운송할 수 있는 자인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자본금 3억원 이상인 법인 2)2억원 이상의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이거나 담보(부동산은 제외)를 2억원 이상 제공한 자 3)유개화물자동차 10대 이상과 트랙터 및 트레일러를 각 10대 이상 보유한 자 4)임원 중 관세사 1인 이상인 업체 그런데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전북 익산시 소재 귀금속 보세공장에서 수출입하는 귀금속 등을 조합에서 직접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고 등을 시설한 특수제작차량 1대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관장은 당해 조합을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3. 지정 및 갱신신청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갱신)신청서를 본사 소재지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세관장이 이를 접수한 때에는 지정요건과 기타 필요한 시항을 종합검토하여 밀수방지를 위한 감시단속상 문제점이 없다고 인정하여 특정 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업무범위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가 운송할 수 없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귀석.반귀석.귀금속.한약재.의약품.향료(월료 포함) 등과 같이 부피가 작고 고가인 물품으로서 감시단속상 보세운송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과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리대상화물로 선별한 물품 중 세관창고 등 지정장치장으로 운송하는 물품 2)기타 화주 또는 화물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운송의뢰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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