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실무 강의실

주 제	보세운송제도의 양면성
내 용	보세운송은 업체의 경비절감, 신속통관 등 수출입업체의 지원과 공.항만지역 장치 장소나 해소, 통관업무 분산 등 세관업무 편의상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보세화물의 이동에 따른 감시의 어려움 때문에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할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세관은 보세화물이 세관의 관리.통제로부터 이탈하게 되므로 관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해 담보를 제공토록 하거나 도착지 보세구역 설영인의 반입신고를 통해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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