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실무 강의실

주 제	보세운송제도의 의의
내 용	보세운송이란 외국물품을 보세구역간에 보세상태로 국내에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물품을 국내에서 운송함에 있어서는 수입관세 징수확보,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의 방지 등을 위하여 보세운송의 발송지와 도착지를 한정하여 개항, 보세구역, 타소장치장, 세과관서, 통관역 및 통관장소간에만 보세운송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보세운송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근대국가 초기에는 국가영역의 경계선에 세관을 설치하고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관세전의 개념이 명확했지만 보세운송제도로 인하여 그 의마가 감소되었다. 수입물품은 원칙적으로 최초 도착지에서 통관을 하여야 하나 화주 회사 가까운 곳까지 또는 회주의 공장내 자가보세장치장에까지 화물을 보세운송하여 통관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화주는 수입화물을 고장소재지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장치장 반출입비용, 창고료, 원거리 출장비용 등 통관부대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서류송달 등 절차 간소화로 인한 신속통관의 편의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세관측에서도 공.항만에 도착한 물품을 신속히 운송처리함으로써 통관업무의 지역적 균형을 유지하고 분산처리함으로써 공.항만의 장치장소 부족난과 화물적체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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