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실무 강의실

주 제	수입보세운송승인심사
내 용	보세운송승인신청서를 접수한 화물관리공무원은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보세운송승인신천서에 첨부되는 첨부서류 구비여부 2)신청인이 보세운송업자인 경우 등록된 보세운송업자인지 여부 3)보세운송기간이 적합한지 여부 4)보세운송 도착지가 규정에 적정한지 여부 5)보세운송제한 대상물품인지 여부 6)담보제공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제공 여부 7)검사의 필요성 여부 8)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9)기타 세관장이 보세운송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세운송승인신청을 심사한 결과 보세운송승인신청한 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세운송승인을 할 수 없다. 1)보세운송승인 요건에 위배되는경우 2)기타 세관장이 화물의 감시단속상 보세운송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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