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실무 강의실

주 제	수입보세운송승인대상
내 용	보세운송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상기의 보세운송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보세운송된 물품 중 다른 보세구역으로 재보세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2)검역법.식물방역법.가축전염에방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을 요하는 물품 3)소방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위헙물 4)비금속설 5)화물이 국내에 도착된 후 최초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물품 6)통관이 보류되거나 수입신고수리가 불가한 물품 7)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지가 제한되는 물품 8)귀석.반귀석.귀금속.한약재.의약품.향료 등과 같이 부피가 작고 고가인 물품 9)화주 또는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기 직접 보세운송하는 물품 10)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타소장치허가를 받은 장소로 운송하는 물품 11)적하목록상 한 화주의 선하증권 단위의 물품을 분할하여 보세운송하는 경우 그 물품 12)기타 불법 수출입의 방지 등을 위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물품 그러나 상기 물품 중 관세청장이 보세운송승인대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화물관리 및 불법수출입의 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만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다.

본 사이트는 Explorer4.0 이상에서 최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plorer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