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실무 강의실

주 제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내 용	간이보세운송업자의 종류에는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종합간이보세운송업자 및 특정 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 등 3종류로 대별할 수 있다. 1.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의 의의 세관장은 등록되 보세운송업자의 신용도, 자산규모 및 장비보유현황 등을 참작하여 보세운송물품의 검사를 생략하거나 담보제공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간이보세운송업자로 지정하거나, 보세운송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성상을 감안하여 물품검사나 담보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등록된 보세운송업자 중에서 재력과 신용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이 지정운송인이 관세법상의 책임을 지는 보세운송의 신고인이 될 때에는 간이한 절차에 의한 보세운송을 허용하는 제도를 일반간이보세운송이라 한다. 그런데 종정의 특별간이보세운송업자, 해상간이보세운송업자, 철도간이보세운송업자 및 항공화물 등의 간이보세운송업자 등을 통폐합하여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로 일원화시킨 것이다. 2.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의 지정요건 본사 소재지관할 세관장은 등록된 보세운송업자 중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를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자본금이 2억원 이상인 법인 2)1억원 이상의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이거나, 법 제21조(담보물의 종류등)에 정한 담보(부동산은 제외)를 1억원 이상 제공한 자 3)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운송장비를 보유한 자 ㄱ.1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10대 이상의 컨테이너 견인차를 보유한 자 ㄴ.총톤수 800톤 이상의 선박(부선을 포함)을 2척 이상 보유한 자 ㄷ.항공기를 1대 이상 보유한 자 ㄹ.선사(항공사)또는 영업용 보세구역 설영인과 3년 이상의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최근 1년간 월평균 보세운송실적이 100건 이상 또는 500톤 이상인 자 3.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갱신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는데, 지정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만료 30일 전까지 간이보세운송업자지정(갱신)신청서에 종전의 지정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 사이트는 Explorer4.0 이상에서 최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plorer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