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실무 강의실

주 제	보세운송을 제한하는 물품
내 용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보세운송을 제한할 수 있다 1.법 제146조(수출입의 금지)에 규정된 수출.입 금지품 2.검역법.식물방역법.가축전염예방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소정의 조치를 필하지 않은 물품 3.소방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에 의한 위험물, 다만, 도착지가 관련법령에 의하여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고 위험물품 취급요령에 의거 운송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비금속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도착지가 비금속설만을 전용으로 장치하는 영업용 보세장치장으로서 간이보세운송업자가 신고하는때 2)도착지가 실화주의 자가용 보세장치장으로서 다음 각호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ㄱ,비금속설은 처리할 수 있는 용광로 또는 압연시설을 갖추고 있을 때 ㄴ.간이보세운송업자가 보세운송신고를 하는 경우 ㄷ.컨테이너에 의해 국내에 도착된 상태로 환적됨이 없이 동 컨테이너에 의하여 계속 운송, 하고자 할 때 5.귀석.반귀석.귀금속.한약재.의약품.향료(원료 포함) 등과 같이 부피가 작고 고가인 물품으로 서 감시단속상 보세운송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수출물품 제조용 원재료 2)세관장이 지정한 장치장으로 운송하는 물품 6.보세화물 입출항.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세관장이 우범화물로 선별한 물품. 다만, 운송목적지가 세관장이 지정한 장치장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화물이 국내에 도착 후 최초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로부터 30일 이 경과한 물품.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법 제149조(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지가 제한되는 물품으로서 통관지세관 관할구역내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물품 2)보세공장.보세건설장.보세전시장 등 특수보세구역으로 반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물품 3)기타 세관장이 보세운송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8.통관불허된 물품, 다만, 반송을 위하여 선적지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9.입항지 하선(기)장소에서 보세운송된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다시 보세운송하고자 하는 물품. 다만, 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등 특수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할 경우 등, 세관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0.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지가 제한되는 물품. 다만,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통관지세관으로 보세운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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