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실무 강의실

주 제	수입보세운송의 물품검사
내 용	세관공무원은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세운송신고승인된 당해 물품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세관장은 보세운송승인싵청한 물품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보세운송승인신청서상 품명, 포장종류, 개수 또는 도착지가 부정확하거나 이상이 있는 물품 2)중국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축.수산물 3)하선 검사시에 컨테이너 봉인번호가 상이하거나 봉인이 파손된 것으로 확인된 물품 4)기타 세관장이 감시.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화물관리 주무는 보세운송승인신청서를 심사할 때에 상기의 기준에 따라 물품을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잔한 때에는 특별감시반에 검사를 지시하고, 특별감시반이 승인 신청한 물품에 대한 검사를 한 때에는 전량을 개장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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