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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제 |
수입보세운송승인의 담보제공 |
| 내 용 |
세관장은 관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보세운송승인신청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및 제세 상당액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무세 또는 관세가 면제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2)수출용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물품
3)다른 규정에 의하여 화주가 신용담보 또는 포괄담보를 제공하거나 당해 물품에 대하여 이미
담보를 제공한 물품
4)간이보세운송업자가 보세운송승인신청한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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