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실무 강의실

주 제	사고화물의 처리
내 용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어 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재해 기타 부측이한 사유로 방실되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때에는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망실이란 소실.증발.유실 등으로 없어진 것을 말하며 도난.분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도난.분실된 경우에는 그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된 것이기 때문에 보세운송인이 소정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멸각이란 인위적으로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보세운송중에 있는 물품이 부패.변질.손상, 기타의 사유로 상품가치를 상실하였을 때에는 '보세운송물품 멸각승인(신청)서'를 보세운송발송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 멸각할 수 있고 또한 보세운송중에 있는 물품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소실.유실.증발(도난 및 망실물품은 제외) 등으로 멸실되었을 경우에는 '보세운송물품 멸실신고서'에 경찰 또는 소방관서장이 발행한 사실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 보세운송발송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같이 소정의 절차를 밟아 처리된 멸각 또는 멸실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의 관세를 징수하지 않지만, 다만 멸각 후 잔존물이 있을 때에는 멸각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그 관세를 징수한다. 또한 보세운송중의 화물이 교통사고 등으로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관세를 징수하게 되는데,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과세토록 되어 있으므로 보세운송 후 수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때 손상을 입은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부세운송중에 손상이 된 때에는 그 원인은 명백히 규명되어야 하고, 그 손상원인이 사고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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