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실무 강의실

주 제	보세운송기간내 미착화물에 대한 관세징수
내 용	보세운송화물이 보세운송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전량 반입신고가 없거나, 보세운송기간이 경과하여 도착한 경우 또는 도착되는 물품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도착지 세관장은 즉시 발송지 세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보세운송발송지 세관장은 도착지 세관장으로부터 보세운송물품 이상 통보를 받거나 보세운송기간내에 미착 또는 기간경과 후에 도착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사실을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조사 후 처벌.관세추징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화물이 도착하지 아니한 사유가 수송수단의 준비 등에 의하여 발송이 되지 아니하고 보세상태 그대로 있는 때에는 당해 보세운송신고수리(승인)는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며, 명령위반에 대한 질서벌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지만 수출신고수리를 받은 외국물품 또는 수입하려는 외국물품을 국내에 유출할 목적으로 불법유출하여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관세 등을 징수하는 동시에 무신고수출입죄 등의 밀수범으로 처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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