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실무 강의실

주 제	통과화물의 보세운송
내 용	1. 이적허가신청 통과화물의 보세운송승인신청은 이적허가 신청서와 겸용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통과화물을 입항지가 이닌 다른 공.항만에서 적재.반출히기 위하여 보세운송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하선(기)장소에 당해 물품이 반입된 후 보세운송승인신청란이 기재된 '이적허가신청서'에 적하목록 사본을 첨수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적하목록이 제출된 경우에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이라도 사전이적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적허가신청은 House B/L 단위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컨테이너를 환적함이 없이 일괄하여 이벅하는 경우에는 Master B/L 단위로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적허가신청은 반입선박 또는 항공기가 상이하더라도 신청인 및 목적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일괄하여 1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적허가신청시 보세운송승인신청자는 통과화물에 대한 보세운송은 간이보세운송업자 명의로 하여야 하며, 보세운송목적지는 선적지 보세구역에 한한다. 심사 통과화물에 대한 이적허가신청을 접수한 화물관리공무원은 보세운송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함께 심사하여야 한다. 1)신청인의 적격 여부 2)이적하고자 하는 물품이 적하목록과 일치아는지 여부 3)보세운송기간이 적절한지 여부 4)보세운송목적지가 적정한지 여부 5)검사 여부 6)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담보제공과 검사 통과화물은 담보제공을 생략하며, 세관장은 이적허가신청을 한 통과화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물품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4. 이적허가 세관장은 통과화물에 대한 이적허가신청시 보세운송사항을 심사 및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즉시 이적허가서와 적하목록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뷰하여야 하고, 화물 관리공무원이 이적허가를 한 때에는 이적허가대장ㅇ에 등재한 후 입항적하목록 원부에 '이적허가필'의 고무인을 날인하고, 보세운송목록을 도착지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적하목록이 제출되지 않았거나 보세운송신고서상 당해 물품의 화물관리번호가 없는 물품은 보세운송신고를 할 수 없다. 5. 보세운송관리 통과화물의 보세운송기간은 수입보세운송과 동일하며 보세운송목적지는 선적지 보세구역에 한한다. 또힌 보세운송수단, 보세운송목적지 변경, 보세운송기간 연장, 보세운송 경유지 신고, 보세운송물품 도착관리 및 미착 등의 처리는 수입물품 보세운송관리절차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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