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실무 강의실

주 제	수출(반송)물품 보세운송
내 용	1. 적용범위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보세운송절차를 폐지하여 생략하지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당해 물품이 장치된 장수에서 개항.보세구역.타소장치잔.세관관서 등으로 수출보세운송하여야 한다. 1)보세공장 및 수출 자유지역에서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는 물품 2)반송물품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 ㄱ.중계무역 등 반출입물품에 대한 통관관리에 관한 고세에 의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반송물품) ㄴ.보세전시장에서 전시 후 반송되는 물품 ㄷ.보세판매장에서 판매 후 반송되는 물품 ㄹ,여행자 휴대품 중 반송되는 물품 3)기타 수출물품의 감시.단속 및 통관질서를 위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2. 보세운송신고 보세공장 및 수출자유지역에서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는 물품, 중계무역 등으로 외국으로 반출하는 반송물품 및 보세전시장에서 전시 후 만송되는 물품 등의 보세운송신고는 수출신고서 또는 반송신고서를 겸용하여 사용한다. 보세판매장에서 판매 후 반송되는 물품은 반송 및 간이보세운송신고서 4부를 작성하여 관할지 세관장에 신고한 후 신고수리를 받아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설영인 책임하에 출국장의 인도장으로 보세운송하며, 여행자 휴대룸 중 반송하는 물품은 여행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수출보세운송 신고시 보세운송기간은 수출물품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이며, 반송물품은 반송신고 수리일로부터 7일간인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보세운송기간을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보세운송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신고지 세관장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접수한 세관장은 기간연장사유를 심사하여 그 사유별 거리 등을 감안하여 연장승인을 하고 기간연장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보세운송물품의 발송 수출품은 화주가 지정한 운송수단에 의해 운송할 수 있으며, 반송물품은 컨테이너 또는 유개차로 하되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간이보세운송업자의 운송수단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출물품을 보세운송하는 경우에는 발송보고를 생략하며, 반송물을확인하고 세관봉인을 시봉하여야 하며, 검사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 설영인이 컨테이너 또는 듀개차에 적입을 확인하고 봉인을 시봉한 후 반송신고서에 컨체이너 번호, 봉인번호, 차량번호 및 발송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4.보세운송물품의 도착 보세운송신고인은 물품을 보세운송기간내에 도착지에 도착시켜야 하며, 도착지에 도착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수출 또는 반송신고필증 2부를 보세구역 설영인에게 제시하고 물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이어 보세구역 설영인은 수출신고필증 또는 반송신고필증과 현품을 대조하여 이상이 없을 때에는 즉시 물품을 입고조치하고 수출신고필증 또는 반송신고필증 세관기재란에 인수일자 및 인수자성명을 기재날인하여 보세운송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보세구역 설영인이 보세운송된 물품을 인소하였을 때에는 즉시 전산기에 의하여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5. 도착확인 수출 또는 반송물품의 보세운송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은 전산단말기에 의하여 도착지 세관별로 미착내역을 조회하여 도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출 또는 반송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은 보세운송 도착여부를 확인한 결관 보세운송시간 경과시까지 도착지에 도착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사 후 터벌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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