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실무 강의실

주 제	조난물품의 운송
내 용	재해 등의 외부적 사정 또는 선박이나 항공기 자체의 내부적 고장으로 자력항징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선박이나 항공기가 개항 이외의 장소에서 보세화물을 양륙하였을 때, 이 불시양륙한 보세화물을 조난물품이라 한다. 조난물품을 양륙한 선장 또는 기장은 세관공무원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세관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경출공무원은 지체없이 세관공무원에게 그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하선(기)한 외국 물품은 그 물품이 있는 장소로부터 기항 또는 보세구역으로 운송할 수 있는데, 외국물품을 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보세운송신고(승인)를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에게, 세관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어야 한다. 또한 조난물품의 운송에 있어서도 일반보세운송의 경우의 보세운송목록의 제출, 보세운송통로, 보세운송기간 경과시의 관세징수, 보세우송의 담보의 제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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