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실무 강의실

주 제	부두직보세운송절차 (5. 컨테이너화물의 부두 내에서의 보세운송)
내 용	1. 보세운송신고 컨테이너 수입화물을 입항일 전 또는 하선 전 사전보세운송신고, 부두장치 후 보세운송신고방법 등으로 부두에서 보세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보세운송신고(승인)서에 적하목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화물담당과장에게 보세운송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입항 전 또는 하선 전 사전보세운송신고는 당해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 하선작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두장치 후에 보세운송을 하고자 하는 물품은 하선작업 개시 후에도 할 수 있다. 2. 검사대상물품의 선별 보세운송신고를 받은 화물담당과장은 관리대상화물을 검사대상으로 선별하고,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화물의 컨테이너 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화물담당과장은 당해 화물이 적입된 컨테이너 중 일부 컨테이너를 검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화물담당과장은 검사대상을 선별한 경우 보세운송대장에 겸사여부와 검사대상 컨테이너 번호를 기재하고, 보세운송신고서의 세관기재란에 검사대상 컨테이너 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보세운송목록에도 보세운송대상화물, 검사대상 컨테이너 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부두직반출 보세운송목록 인수 부두운영공사 등은 당해 부두에 입항한 선박에 부두보세운송을 위하여 당해 부두호 하선계획이 수립된 화물이 적재된 부두직반출 보세운송목록(부두장치 후 보게운송물품 포함)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항의 재래부두에 입항한 화물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때 만약 운항선사가 작성한 하선신고서상 부두직반출 보세운송목록을 인수한 부두운영공사 등은 선박회사가 부두에 하선할 화물이 부두직반출 보세운송목록에 게기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선박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선박회사는 관할세관장에게 당해 화물에 대한 하선게획 정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4. 하선작업 및 부두에서 차상반출 부두운영공사 등은 부두에 하선할 화물을 하선 즉시 지정된 부두로 운송하되, 부두운송목록에 기재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로 이를 운송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선 전에 보세운송신고가 수리9승인)된 화물은 양륙 즉시 부두에서 차상반출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ㄱ.검사대상화물은 세관검사장 ㄴ.검사생략대상화물은 통관장 ㄷ.위험물은 위험물 통관장(검사대상여부 불문) ㄹ.냉동.냉장화물은 냉동물 통관장(검사대상여부 불문) ㅁ.기타 특수물품은 물품의 장치에 적합하게 지정된 장소 5. 검사대상물품의 조업 부두운영공사 등은 세관검사장에 물품검사에 필요한 작업차와 지게차 등의 장비를 상시 대기시켜 세관 검사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컨테이너를 개장하고 검사대상화물이 컨테이너에서 적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가 완료된 경우 세관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화물은 컨테이너에 신속히 재적입하고 부두에서 반출 또는 이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6.보세운송신고수리 또는 승인 보세운송신고된 화물은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심사하고 검사대상인 경우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보세운송신고를 수리(승인)하여야 하는데, 보세운송신고수리(승인)는 검사대상화물인 경우에는 검사 후에 이를 수리(승인)하고, 검사생략대상화물인 경우에는 하선여부에 불구하고 신고수리(승인)한다. 7. 보세운송화물 등의 처리 부두운영공사 등은 컨테이너의 상하차 및 이송에 필요한 상하차 장비 등을 세관검사장과 통관장에 상시 대기시켜 보세운송신고수리(승인)된 화물, 검사가 완료된 화물이 신속히 반출 또는 통관장으로 이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8. 부두반출의무기간 입항 전 사전보세운송신고가 수리(승인)된 물품은 본선양륙과 동시에 차상으로 즉시 반출하거나, 최소한 통관장 등에 반입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부두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5일 이내에 부두에서 반출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두운영공사 등은 부두반출의무기간 만료 1일전까지 반출되자 아니한 부두직반출화물을 기재한 목록을 부두반출의무기한 만료일 오전에 화물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미반출화물의 운송인 및 보관인 지정 화물담당과장은 부두반출의무기간내에 반출되지 아니한 화물의 원할한 반출을 위하여 반출대상화물의 운송 또는 보관을 희망하는 보세운송업자 또는 컨테이너 보세장치장 설영인을 반출대상화물을 전담운송하는 지정운송인 또는 지정보관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희망하는 보세운송업자 또는 컨테이너 보세장치장 설영인이 없는 경우에는 화물담당과장이 보세운송업자 또는 컨테이너 보세장치장 증에서 지정할 수 있다 10. 미반출화물 처리 화물담당과장은 지정운송인에게 반출대상 컨테이너화물을 통보하여 부두반출의무기간이 경과한 화물이 지정된 컨테이너 보세장치장으로 운송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화물의 화주가 부담한다. 11. 부두직반출화물 등의 반출 부두에서 직반출하고자 하는 자(지정운송인 제외)는 부두운영공사 등에 보세운송신고필증(승인서 포함)을 제시하여 반출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부두반출시 부두 출입구에 근무하는 부두운영공사 등의 소속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장 등에 장치되기 전에 보세운송신고가 수리되어 부두에서 반출하는 화물은 보세운송신고필증을 부두 반출시 부두 출입구에 근무하는 부두운영공사 등의 소속직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부두반출의무기간 경과화물을 반출하는 지정운송인은 화물담당과장의 반출명령서를 부두운영공사 등에 제시하여 반출증 2부를 발급받아 1부는 당해 화물을 부두에서 반출하는 때에 출입구에 근무하는 부두운영공사 등의 소속직원에게 제출하며, 1부는 지정보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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