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실무 강의실

주 제	보세운송업자의 의무
내 용	1. 명의대여 등의 금지 보세운송업자는 등록된 다른 보세운송업자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소 설치 등 보세운송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고, 보세운송업자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다른 보세운송업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보세운송업을 경영할 수 없으며, 또한 보세운송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보세운송업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보세운송업을 경영할 수 없다. 2. 내.외국물품 혼적운송금지 보세운송업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적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입통관된 내국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양도.양수와 법인의 합병 등 등록사항변경 신고의무 보세운송업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를 받아서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때 또는 대표자 성면.주소지 등이 변경된 때에는 즉시 관세협회의 장(간이보세운송업자로 지정한 세관장 포함)에게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4. 장부비치 등의 의무 보세운송업자는 사업장별로 '보세운송업무대장'을 기록 비치하고 세관공무원이 직무상 필요한 열람을 요구한 때에는 즉시 제시하여야 하고, 사업장별로 '보세운송업무실적'을 배익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영업소 설치 등 신고의무 보세운송업자가 본사 이외에 영업소를 설치한 때에는 영업소관할 세관장에게 영업소재지, 영업소의 책임자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영업소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양업소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보세운송업자는 영업소를 폐업하거나 휴업, 변경 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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