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실무 강의실

주 제	통관의 대상
내 용	통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재화인 물품을 말하는데, 관세법상 모든 물품은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상 외국물품의 정의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말합니다. 관세법상 규제대상은 원칙적으로 외국물품에 한합니다. 물품의 생산지와 비교하면 외국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생산품 : 수입신고 수리 전의 것 2) 국내생산품 : 수출신고 수리 후의 것 3) 공해에서 잡은 수산물 : 외국선박등이 잡은 것 그리고 반송은 외국물품을 내국물품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며, 내국물품이 아닌 외국물품을 반출하는 면에서 수출과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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