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실무 강의실

주 제	수입통관시스템의 내용(6)
내 용	-세액변동 신고 및 재신청- 관세사 등 수입신고인이 세액납부 전에 당초 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보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간 심사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세관 심사담당자는 신고서 수정 후 보정신청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며, 신고인은 기존의 납부서번호와 납기로 납부서를 재출력한다(기존의 납부서는 폐기). 관세사 등 수입신고인이 세액납부 후에 당초 신고한 세액이 과부족이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수정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세관담당자가 수정신고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한 후 납부서번호로 신고인에게 통보하여 주면 신고인은 통보받은 납부서번호로 추가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서를 작성하여 세액을 납부한다. 이때 수정신고세액을 당일 납부하지 않으면 세관에서 수정신고 취소조치를 한다. 관세감면, 관세분납, 신고수리 전 반출, 신고수리 후 관세납부, 관세.내국세면세, 재수출조건부 관세면세, 할당관세 적용, 용도세율.합의세율.기본세율 적용신청 등 재신청사항은 수입신고서 입력시 관련항목에 포함하여 입력하여야 하며, 재신청서는 수입신고 서류 제출시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수출조건부 관세면허 신청내역은 심사담당자가 결재 전에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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