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제도와는 그 취지와 성격이 다른 것으로 가산금제도 있는데. 이는 체납시에 부과하여 징수하는 연체세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체납발생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라고 할 수 있고, 그 징수금액도 체납세액의 5%~25%로 되어 있다. 반면에 가산세는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무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의 성격을 띠고 있다. 가산세와 가산금을 비교하면
<표 9>와 같다.
가산세와 가산금의 비교
<표 9>
구 분
가 산 세
가 산 금
부 과 대 상
수입신고기간 경과 후 수입신고한 경우(법 제137조 제3항)
재수출면세받은 물품을 재수출기간내에 재수출하지 아니한 때(법 제29조)
납세신고한 관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법 제17조의4)
관세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였을 때(법 제17조의 3)
성 격
일종의 과태료 성격
연체세의 성격
목 적
체화방지
체납방지
부 과 방 법 및 징 수 금 액
<수입신고 기간 경과시>
20일내에 신고하는 경우 : 과세가격의 0.5%
50일내에 신고하는 경우 : 과세가격의 1%
80일 경과 후 신고하는 경우 : 과세가격의 1.5%
80일 경과 후 신고하는 경우 : 과세가격의 2% <재수출 불이행의 경우>
당해 물품에 부과될 제세액의 20% <납세신고한 과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시 : 납부세액의 5%
체납된 관세의 5%
1월마다 체납관세의 2%에 해당하는 증가산금 부과
제 한 내 용
수입신고기간 경과에 의한 가산세액은 5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수입신고기간경과 가산세 비적용 대상물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수출용 원재료 -와교관 면세물품 및 SOFA적용대상물품 우편물
재수출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액은 5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가산금총액이 체납관세의 25% 이내
체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중 가산금 비적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수입품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과 우편물에 가산금규정 비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