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실무 강의실

주 제

가산세액

내 용

가산세는 보세구역의 체화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수입신고를 신속하게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반입일로부터 30일내에 수입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하는 일종의 과태료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그 징수금액은 당해 수입물품 지체의 가격에 대한 2%의 범위내의 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가산세는 수입품 중 무세룸이나 면세대상물품도 부과되는 것을 원칙이다.
가산세액은 <표 8>에 의한 가산세율에 의하여 산출하게 되며, 가산세액은 최고로 500만원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영 제120조의2 제1,2항). 또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보세운송된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신고를 한 때를 기준으로 가산세율을 적용하며, 그 세액은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한 때에 징수한다(동령 동조 제3항). 이에 대한 관세청의 다음과 같은 질의회신이 있다.

<표 8>

보세운송물품의 신고기한 경과 가산세징수

(총괄 47230-1414, '95 11. 15)

1.보세운송 물품에 대한 관세법 제137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아래 방법에 따라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징수기관 및 징수시기 - 보세운송 도착지 세관(출장소)에서 수입신고를 한 때에 징수한다.
경과일수 계산 - 신고기간(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보세운송신고를 한 날까지로 한다.
징수대상표기 - 보세운송 면허지 세관(출장소)에서 보세운송면장에 '가산세 대상'과 '경과일수 O일'을 표시하여 면허한다.
보세운송면장 제출 - 보세운송 도착지 세관(출장소)에 수입신고시 보세운송면장을 첨부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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