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실무 강의실

주 제	가산세의 징수대상물품
내 용	가산세를 징수할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법 제120조의 3에 "가산세징수 대상물품은 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세구역의 종류와 물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가산세 징수대상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있는 전체물품으로 하지 않고 당해 보세구역에 있더라도 신고기한 경과사유가 화주에게 있지 않은 물품은 제외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그 대상물품을 정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의거하여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기 제96-19호) 제28조(가산세) 제1항에 "다음 각호의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은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신고하여야 한다. 이 신고기간을 경과하도록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세법 제1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0조의2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ㄱ)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의 하기장소 중 지정장치장 및 보세장치장 ㄴ) 부산항과 인천항의 하선장소 중 부두내와 부두밖의 컨테이너 CY와 CFS(지정장치장과 보세장치장) ㄷ) 부산항 및 인천항 재래부두내 지정장치장 그리하여 총 93개의 가산세 적용 대상 보세구역이 있게 되었다. 그리고 동 고시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영 제120조의3단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ㄱ)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ㄷ) 수출용 원재료 ㄹ) 외교관 면세물품 및 SOFA 적용대상물품 ㅁ) 우편물(단, 법 137조에 의해 수입신고수리 받아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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