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실무 강의실

주 제	수입통관시스템의 내용(7)
내 용	-통관지연 처리- 세관 심사담당자는 관세사 등 수입신고인이 신고자료만으로 심사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추가적인 자료의 요구를 수입신고인에게 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세관 심사담당자는 보완요구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한 후 보완요구서를 출력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보완통보를 받은 신고인은 지정된 기일내에 보완요구자료를 준비하여 세관에 제출한다. 이때 보완요구 기일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신고각하 또는 통관 보류처리를 한다. 보완완료 사항은 시스템에 별도로 등록하지 않고 심사.결재 등록으로 갈음한다. 세관 심사담당자는 신고물품의 수입통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수입신고 물품에 대해 통관 보류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세관 심사담당자는 통관보류사항을 시스템에 등록한다. 특히 일부보류인 경우 세관 심사담당자는 통관보류사항을 시스템에 등록한다. 특히 일부보류인 경우 세관 심사담당자가 보류된 물품에 대해 새로운 신고번호와 납부서번호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주면 신고인은 보류된 물품에 대해서 통보받은 납부서번호로 납부서를 재작성한다. 또한 수입신고인은 보류된 물품의 통관시 새로운 신고번호로 신고서를 제출한다. 세관장은 수입신고수리 허용여부 등의 결정이 수입신고(납세신고)한 날로부터 7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 그 익일에 납기중단 처리를 하며, 지연사실 및 사유를 표시한 수입통관 지연통보서를 출력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한다. 다만, 수입신고(납세신고)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보완요구서가 발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관지연통보서 교부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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