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실무 강의실

주 제	입항 후 보세구역도착 전 신고제도
내 용	의의 -입항 후 보세구역도착 전 신고제도라 함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등이 입항하여 당해 물품을 통관하기 위하여 반입하고자 하는 보세구역(부두 밖 컨테이너 보세장치장 및 컨테이너 내륙통관기지(ICD)를 포함한다)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시기 -입항[하선(기)신고 시점] 후 당해 물품이 반입된 보세구역(타소장치장 포함) 도착 전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재 보세화물의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므로 하선(기)신고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없으므로, 화물전산화가 될 때까지 신고자의 입항사실확인서 또는 신고세관 통관담당부서에서 입항세관 입항보고 담당부서에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신고대상업체 -신고대상업체에 아무런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신고세관 -보세구역도착 전 신고는 당해 물품이 도착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입항지 내륙지세관을 불문하고 할 수 있다. 검사대상여부 통보시기 -수입신고일 후에 하게 된다. 검사장소 -보세구역도착 전 신고물품은 당해 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에게 하게된다. 신고수리시기 -보세구역도착 전 신고물품으로서 검사생략물품은 당해 물품이 반입하고자 하는 보세구역에 도착된 때에 도착 즉시 신고수리하게 된다. 검사생략물품의 신고수리를 보세구역 도착과 연계하는 이유는 검사생략물품을 보세구역도착 전 신고수리하는 경우 하선작업 과정중 또는 보세운송 관정중에 물품이 반출되어 화물관리에 혼선이 발생하고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반출될 우려가 있어 신고수리를 보세구역도착과 연계하는 것이다. 화물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세구역 도착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없으므로 신고인이 도착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모든 통관담당자가 보세운송부서 또는 보세구역에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검사대상물품은 당해 물품이 반입될 보세구역에 도착하여 반입한 후 세관공무원이 검사한 후에 신고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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